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0-44호

「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  8월   25일

음  성  군  수

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

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❍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

❍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 이행을 통한 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및 관리강화 규정 마련

2. 주요내용

❍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(안 제3조)

❍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상위 관계법령 준수(안 제13조)

❍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(안 제14조)

❍ 체육시설의 관리강화 기준 마련(안 제15조, 제16조, 제21조)

3. 조례개정안: 붙임참조

4 입법예고 기간: 2020. 8. 25. ~ 2020. 9. 14. (20일간)

5. 의견제출

❍「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음성군 홈페이지(www. eumseong.go.kr) 고시/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❍ 의견접수 기관: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

❍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구술, 전화 등

- 주    소: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47, 음성군 시설관리사업소

- 전    화: 043-871-2482

- 팩    스: 043-871-1954

- 이 메 일: feelhyo@korea.kr

❍ 의견제출 내용

-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- 제출자 성명(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